-
"가족이 환자 욕창 돌봐도 불법"…60년 전 의료법, 싹 바꾼다
노인. 사진 픽사베이 60년 동안 100차례 부분 개정을 거친 의료법이 수술대에 오른다.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조항이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다. 정부는 전
-
"정말 위험한 건가"vs"애들 죽으면 책임지나" 비대면진료 공방
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. 연합뉴스 “의료계나 약계가 안전성을 우려하는데, 비대면 진료가 정말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따
-
헌법소원 와중에 'CCTV 설치완료' 마케팅…수술실 덮친 혼돈
지난 7월 서울의 한 관절·척추 전문병원은 폐쇄회로(CC)TV 시공 업체를 불러 수술실 3곳에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를 달았다. 수술실 밖 보호자가 CCTV 작동 여부를
-
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…의협 "인격권 침해" 헌법소원
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. 뉴시스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폐쇄회로(CC)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(의협)와 대한병원협회(병협)는
-
유흥업소 여직원에 마약 댄 의사…징역형 받고도 "진료합니다" [마약상 된 의사들②]
━ [마약상 된 의사들②] 3일 오후 의사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의원 간판(위). A씨는 프로포폴 불법 처방(마약류관리법 위반)으로 2021년 4월 면허취소
-
사무장 병원 '50억 환불대란'…건보공단 '특사경' 논쟁 불붙다
병원 이미지.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. 사진 픽사베이(Pixabay) 서울 강남구에 있던 한 한방병원은 암 전문 병원으로 이름을 알리며 환자를 모았다. 직원 270여명에
-
"국내 병상 수 OECD 평균 2.9배"...대형병원 수도권 분원, 장관 허가 받아야
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'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'을 발표하고 있다. 뉴스1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병원 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. 박민수 보건
-
[단독]"딸이네요" 산부인과 금지된 대화…또 헌재 심판대 올랐다
헌법재판소 전경. 중앙포토 “혹시 딸이에요, 아들이에요?” “…애가 참 늠름하네요,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?” 산모와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며 이런 알쏭달쏭한 대
-
사무장병원·면대약국 부당이득금 체납자 인적사항 첫 공개
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.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되고도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(면대약국)의 사무
-
[백우진의 돈의 세계] 돈과 알
백우진 경제칼럼니스트·글쟁이㈜ 대표 돈은 알을 깨고 나온다. 알은 기존 제도다. 전에 없던 방식으로 증식하려는 돈은 기존 제도를 깨뜨려야 한다. 달걀은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
-
'강남언니' 4년 전 받은 수수료, 2심도 '환자 알선' 인정
강남언니 홈페이지 캡쳐 성형 정보 애플리케이션 ‘강남언니’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2심에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
-
美도 성문법 없다…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, 오남용 우려 있다 [김대근이 소리내다]
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.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. 이에 논란이
-
尹 “독과점 구조,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낱낱이 걷어내야”
윤석열 대통령은 4일 “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,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”고 말했다.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
-
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 “간호조무직 6급 정원 확대해야”
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‘2024년 보건복지부·질병관리청 소속 간호조무직 6급정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.(사진
-
편도선 수술 후 응급치료 외면당한 4살 사망…檢, 의사 5명 기소
연합뉴스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뇌사 상태에 빠져 숨진 4살 아이의 응급치료를 거부하고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사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. 검찰은 피해 아이의 뇌 손상이
-
[이번 주 핫뉴스] 28일부터 만 나이…애견동반 가능 해수욕장은?(26일~7월2일)
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만 나이 #주식시장 상장일 가격 변동 폭 확대 #수능 9월 모의평가 원서접수 #다보스포럼 #해수욕장 개장 #전세사기피해지원 #알박기 텐트 #
-
[안태환의 의학오디세이] 낭만닥터는 가능할까
안태환 의학박사·이비인후과 전문의 유사 이래 가장 오래된 직업을 꼽으라면 의사를 빼놓을 수 없다.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은 인류 공동체에서 필수이기에 의사의 가치와 영향력도 우
-
안락사·화장·장례를 한번에…어느 장례식장 ‘70만원 상품’ 유료 전용
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단 이유로 안락사에 내몰릴 것이다. 안락사는 부자들의 전유물이다. 스위스 ‘자살 관광’만 해도 1000만원은 족히 든다. 여기 안락사를 둘러싼 두
-
영남이공대,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
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을 획득했다.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교육부 지정기관
-
[중앙시평] 대통령 거부권의 득과 실
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양곡관리법과 간호법, 의료법, 방송법에 뒤이어 노란봉투법까지,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법률안 개정을 5번째 강행하고 있다. 사실상 법률안
-
[사설] 1419만 명 치료한 비대면 진료, 안정적 시행 시급하다
보건복지부가 30일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. [복지부 자료 캡처] ━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에 ‘시범사업’ 전환해 유지 ━ 의약·산업계 맞서고 국회는 3년
-
소아 비대면 초진 허용, 진료는 되는데 약처방 안된다?
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30일 비대면 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. [뉴시스] 코로나19 3년간 한시적으로 초진·재진 구분 없이 시행돼온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 1일부
-
또 '응급실 뺑뺑이' 죽음…차사고 70대, 2시간 거리 떠돌다 참변
70대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10분 만에 119 앰뷸런스에 탑승했지만, 2시간 동안 입원할 응급실을 찾지 못해 30일 사망했다. 사진은 2019년 5월 서울의 한 응급의료센
-
소아환자 다음 달부터 야간ㆍ휴일에 한해 비대면 상담 가능
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. 뉴스1 코로나19 3년간 한시적으로 초진·재진 구분